국제문제평론가 글 발표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최근 미한량국이 지난 4월부터 벌려온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에 전해에 비해 8.3% 오른 약 11억 3, 000만US$를 부담하게 되여있으며 이후 4년동안 소비자물가 등을 반영하여 년간인상률을 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미국무성 대변인은 미한동맹이 동북아시아와 보다 광범한 인디아태평양과 그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핵심축의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잔뜩 추켜올리면서 이번 타결은 량측에 있어서 중대한 성과이며 이를 통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분담금인상협상의 조기타결을 자축하는 상전의 득의만면한 표정에서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해외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섬겨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긍한 식민지하수인의 비굴함을 다시금 유감없이 느낄수 있을것이다.
1991년부터 한국은 미군주둔에 필요한 기지건설, 현지고용로동자로임지불, 물류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그후 인상률은 점진적인 상승추이를 타고 오늘의 어마어마한 액상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마냥 만족을 모르는 미국상전은 《사자입》을 크게 벌리고 《주한미군철수론》까지 들고나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증액을 강요해나섰다.
이전 행정부시절 상전이 들씌운 절체절명의 엄청난 화액을 경험한 한국것들이고보면 이번 협상의 전격적인 타결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2021년에 체결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효력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마감을 가까이한 현 미행정부가 이번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데는 나름대로의 음흉한 목적이 있다.
국제력학구도의 확실한 변화를 촉진하는 반미자주력량의 급격한 장성추이를 혼자힘만으로는 막아낼수 없다고 자인한 미국은 저들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인 동맹들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군사쁠럭들에 추종세력들을 규합하는데 급급하고있다.
특히
현 미행정부가 이번에도 《공정하게》 분담금을 정하였다고 중언부언하는것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각인시키고 하수인들을 감복시켜 미국주도의 《자유질서》확립의 첨병으로, 돌격대로 계속 써먹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현이다.
한국것들은 저들대로 백악관주인이 바뀌기 전에 그래도 만만해보이는 현 집권자를 상대로 자기 리익을 최대한 챙겨보려는 약삭바른 타산에 따라 새로운 분담금합의에 극성을 부리였다.
그러나 의기소침해진 동맹국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베푼 상전의 억지아량과 하수인의 리기적목적이 점철된 이번 합의가 한국의 안위에 이바지하면 얼마나 이바지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한국을 보호한다는 핑게로 미전략자산들의 출몰비용과 《싸드》유지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것을 강요한 전례는 미국식거래방식의 진면모를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이 2019년에 《미한동맹위기관리각서》개정을 요구하면서 련합위기관리의 범위를 《조선반도유사시》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로 수정하자고 주장한 사실을 놓고볼 때 미한《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들어있는 《조선반도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지원비용》도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전략적유연성강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이외 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이것은 주한미군유지비용으로 국한되였던 미한사이의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에 다용도로 지출될수 있으며 자연히 방위비분담금의 한국측인상률도 끝간데 없는 가파로운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여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시한부를 당겨가며 서둘러 타결된 방위비분담금관련협상은 결국 안보불안과 앞으로 있을수 있는 더 큰 비용부담위험에 떠는 한국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분식되여도 상전과 주구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소박당한 아낙네마냥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군의 현지주둔비용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문제들로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한국괴뢰의 숙명적인 처지는 《최고의 혈맹》, 《진실한 우방관계》를 표방하는 미한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호상기만과 각자 리기추구로 얽혀진 미한《동맹》의 현주소이며 세인의 공정한 평가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